검사·검사
장려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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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아동·청소년 성범죄2건+6%
평균 4년 6개월
사기2건+170%
평균 6년
배임1건-5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1(14%)벌금1(14%)파기1(14%)
2025노71·광주고등법원·2025-12-17·아동·청소년 성범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음란물, 허위영상물을 배포·판매·소지함
실형
4년 (실형)
2025고합8·제주지방법원·2025-06-26·아동·청소년 성범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1,277개를 배포하고 소지·판매함.
실형
5년 (실형)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횡령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파기
파기
2016노2860·서울고등법원·2017-02-23·사기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으며, 피고인 2가 이에 공모해 4억 원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2015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02·사기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실형
7년 (실형)
2015노7091·수원지방법원·2016-08-17·배임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이 부대복지관리위원회 승인 없이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OO회사에 제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0고정1196·대구지방법원·2010-09-08·집회·시위(집시법)
해가 진 후 120명이 모인 시위를 주최함
벌금
벌금 1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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