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삼빈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4.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4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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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주거침입·건조물침입2건-14%
평균 6개월
공무집행방해2건+121%
평균 4년
선거·정치자금1건-14%
평균 10개월
선거법위반1건-1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4(50%)벌금1(13%)기각1(13%)
2022노977·수원지방법원·2023-05-31·선거법위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여 의장을 선출한 행위
기각
기각
2017노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6노2071·서울고등법원·2016-12-13·공무집행방해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50만원
2015노2084·창원지방법원·2016-07-06·주거침입·건조물침입
노동조합 활동 중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6은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에 침입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4·공무집행방해
노동조합 집회를 이끌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을 부추겼으며 경찰버스·장비 손상과 송전탑 농성에 관여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50만원
2014고단1945·창원지방법원·2015-08-19·주거침입·건조물침입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4노268·부산고등법원·2014-11-05·선거·정치자금
기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후보자 홍보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하고, 신고한 기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4노268·부산고법(창원)·2014-11-05·선거법위반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자가 다른 신문사 기자에게 20만 원을 건네며 후보자 홍보 기사 게재를 부탁하고, 신고 뒤 협박 문자를 36차례 보냄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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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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