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홍석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2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4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필라테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권 대금을 받고 강사들에게 수업을 맡긴 뒤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음
2025고단3171 · 사기 · 2026-02-2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
중간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2023고합600 · 마약 수입·제조 · 2024-03-20 · 밀수 · 초범 · 필로폰
이 판결징역 9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4건)
무거운 쪽
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
2023고합340 · 마약 매매 · 2023-11-10 · 매매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2건)
중간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2021고단4584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3-10-05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경상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건)
무거운 쪽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2022고단2587 · 사기 · 2023-07-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