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진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1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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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2개월
3건-5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3년
1건+65%
강간
평균 6년
1건+16%
협박
평균 2년
1건+67%
배임
평균 6개월
1건-69%

시기별 양형 추이

1326405320132016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4(57%)집유3(43%)
2019고단839·울산지방법원·2020-06-12·뇌물수수·공여

밍크고래 16마리 불법 포획·유통, 수사 무마 뇌물·향응 및 식당 수익금 횡령

집유
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19고합5·울산지방법원·2019-07-12·아동학대처벌법위반

미신에 따른 치료를 명목으로 딸을 누르고 침과 부항을 쓰며 탄산수소나트륨을 억지로 먹여 학대한 행위

집유
3년 집유 3년
2018고합301·울산지방법원·2019-05-24·뇌물수수·공여

재개발사업 비대위원장이 조합에 대한 소송 취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가 부동산 매도 형식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배임 및 횡령한 사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고합596·인천지방법원·2016-03-30·강간

지적장애 피해자 명의 2,300만원 대출사기 및 협박·위계 간음

실형
6년 (실형)
2015고합838·인천지방법원·2016-03-25·협박

입원 중 향정신성 의약품 추가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칼과 라이터로 같은 병실 환자를 인질로 삼아 사과를 요구함

실형
2년 (실형)
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2015-08-20·뇌물수수·공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
2013고단62·청주지방법원·2013-08-09·배임

중앙경찰학교 재산 집행 담당자로서 침대 구매 계획을 허위로 보고해 예산을 이월·선지급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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