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이준희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0.1개월
차이: -28.1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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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3년 6개월
1건-33%
업무방해
평균 2개월
1건-83%
사기
평균 1년
1건-49%

시기별 양형 추이

122335462013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벌금1(13%)무죄1(13%)기각3(38%)
2020노11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6-23·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나 피해자의 항의로 중단함.

기각
기각
2016노1850·수원지방법원·2016-11-04·배임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기각
기각
2014고합606·수원지방법원·2015-04-09·강간

계부가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성기 삽입을 시도하고 손가락을 넣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무죄
무죄
2015노692·수원지방법원·2015-04-0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9,500만 원을 갚지 않음

기각
기각
2014고단6951·수원지방법원·2015-01-23·사기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2013고합838·수원지방법원·2014-03-14·강간

가출한 10대 피해자를 함께 살게 하며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쇠파이프로 얼굴을 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업무방해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실형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9노1001·전주지방법원·2010-01-22·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42% 상태로 약 20m 차량을 운전함

벌금
벌금 2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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