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준희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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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기각3(60%)
2020노11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6-23·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나 피해자의 항의로 중단함.
기각
기각
2016노1850·수원지방법원·2016-11-04·배임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기각
기각
2015노692·수원지방법원·2015-04-0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9,500만 원을 갚지 않음
기각
기각
2014고단6951·수원지방법원·2015-01-23·사기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2009노1001·전주지방법원·2010-01-22·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42% 상태로 약 20m 차량을 운전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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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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