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가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성기 삽입을 시도하고 손가락을 넣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와 계모 등과 함께 OO지역에서 살았는데, 피해자는 한동안 친할머니 집에 따로 살다가 이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 검찰은 2009년 8월경 피고인이 당시 10세였던 의붓딸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다 들어가지 않자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 검찰은 그로부터 3~4일 뒤 밤에도 같은 방법으로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손가락을 넣었다고 보았다.
• 2014년 7월 24일 새벽에는 당시 15세가 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가자 따라가 바닥에 눕힌 뒤 배 위에 올라타 가슴과 음부를 더듬은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집에서 맨발로 도망쳐 나와 친구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친구와 담임교사, 사회복지사를 거쳐 경찰에 신고되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자신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 탓에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부인 피고인이 10세였던 의붓딸을 두 차례 간음하려다 실패하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으며, 15세가 된 같은 의붓딸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나 진술의 세부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처음에는 친구에게만 피해를 알렸다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렸고, 담임교사에게는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사회복지사가 경찰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자 조사에 응한 점 등 진술 형성 과정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친족관계에 의한 간음·추행,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함께 청구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부착명령 청구도 무죄 판결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가족 안에서 벌어진 성적 학대 의혹이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사례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라는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