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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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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합606·수원지방법원·2015-04-09·1심
계부가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성기 삽입을 시도하고 손가락을 넣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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