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주은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3건평균 200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0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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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6개월
2건-35%
절도
평균 1년 2개월
1건-34%
협박
평균 8개월
1건-4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5년
1건+51%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6개월
1건-53%

시기별 양형 추이

6111723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5(42%)집유1(8%)벌금3(25%)무죄3(25%)
2026고단373·창원지방법원·2026-09-02·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군 선임으로서 후임병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손가락을 때렸으며, 동의 없이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대화를 읽고 일부를 동료들에게 알림

벌금
벌금 500만원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절도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협박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실형
8개월 (실형)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살인·상해치사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무죄
무죄
2026고정64·창원지방법원·2026-07-22·폭행상해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벌금
벌금 30만원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폭행상해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벌금
벌금 70만원
2026고단10018·창원지방법원·2026-06-19·사기

인터넷 카페에 타이어·튜닝용품 판매 글을 올리고 먼저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돈을 받음

실형
6개월 (실형)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절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무죄
무죄
2026고단217·창원지방법원·2026-06-10·사기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던 중,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임차인 3명과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5노2937·창원지방법원·2026-05-12·명예훼손·모욕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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