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2024고단3123 · 협박 · 2025-09-05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1건)무거운 쪽
-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2024고단2784 · 특수상해 (흉기) · 2025-05-16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6건)무거운 쪽
-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건물주는 성매매 장소로…2024고단1008 · 성매매처벌법 · 2025-05-08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8건)중간
-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84세 아버지를 찾아가 정서적 학대를 하고, 여러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며 경찰관 모욕,…2024고단2728 · 사기 · 2025-04-17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5건)중간
-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2024고합34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5-04-17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5.6개월
차이: +84.4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9건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건물주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될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사건.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84세 아버지를 찾아가 정서적 학대를 하고, 여러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며 경찰관 모욕, 주점 업무방해 및 맥주잔을 던지는 폭행을 저지름.
친모가 딸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였으나 다액 피해 발생.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저작권이 있는 소설을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린 혐의가 제기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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