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정우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4%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5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2021고합318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2-09-07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34건)
무거운 쪽
폭력조직 두목 등이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수주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2021고단2943 · 뇌물수수·공여 · 2022-08-08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
중간
피고인 1과 2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직접 투약하였다.
2013고단875 · 마약 단순투약 · 2013-07-25 · 매매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무거운 쪽
대포폰과 유심칩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요금을 내지 않음.
2010고단2211 · 사기 · 2010-12-17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