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정민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0.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3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1,277개를 배포하고 소지·판매함.
2025고합8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5-06-26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
무거운 쪽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2016고합360 · 협박 · 2016-11-03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8건)
중간
피고인 1이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판매함.
2012고단224 · 사기 · 2013-03-07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69건)
중간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체벌과 훈계를 받자 우발적으로 식칼로 어머니를 살해함
2012고합9 · 살인·상해치사 · 2012-03-20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통신장비실에 무단 침입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함
2011고정1406 · 사기 · 2011-12-14
이 판결벌금 1,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6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