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영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5.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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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11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파기1(20%)기각1(20%)결과 미상1(20%)
2020노29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13·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여 장천공과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5노5106·대구지방법원·2016-09-02·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 확인 없이 무자격 조합원 76명을 선거인명부에 허위로 포함시킴
기각
기각
2015고단8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11-19
조합장이 선거인명부에 자격 없는 사람 76명을 포함시켜 허위로 선거권자를 기재함
결과 미상
2013노1693·서울고등법원·2013-10-31·강간
피고인들이 미리 계획하여 밤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및 강간을 시도함
파기
파기
2012고합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2·강간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를 강간함.
실형
1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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