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승현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1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8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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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3건+58%
평균 3년 6개월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횡령·배임1건+200%
평균 6년
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8(67%)집유1(8%)벌금2(17%)기각1(8%)
2024노697·서울고등법원·2024-09-25·횡령·배임
피고인 1이 금융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 6으로부터 황금도장 2개를 받음
실형
6년 (실형)
2023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4-02-14·사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고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함
실형
6년 (실형)
2020노2688·부산지방법원·2021-09-10·개인정보
피고인이 법원에서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함
기각
기각
2016노2365·수원지방법원·2017-02-10·사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고단2306·수원지방법원·2016-09-22·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을 저지름.
실형
7년 (실형)
2016노1620·의정부지방법원·2016-09-08·재산손괴·업무방해
저작자가 아닌 자신을 서적의 공저자로 이름 올리고 이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13고합23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04-17·사기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3노560·의정부지방법원·2013-06-26·사기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사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83·대구고등법원·2013-06-19·강간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은 뒤 강간함
실형
5년 (실형)
2012노776·대구고등법원·2013-05-29·강제추행
흉기를 들고 피해자 방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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