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승현

총 사건

19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4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3년 7개월

집유 5건평균 3년 10개월

벌금 3건평균 6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0%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형사 판결

1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고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함
2023고합285 · 사기 · 2024-02-14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99건)
무거운 쪽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2018고합357 · 협박 · 2019-02-14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8건)
무거운 쪽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2018고합64 · 강도 · 2018-12-06 · 사망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0년(9건)
가벼운 쪽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2018고합176 · 절도 · 2018-08-16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0건)
중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을 저지름.
2016고단2306 · 사기 · 2016-09-22 · 초범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