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승주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3.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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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40%
평균 1년 4개월
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결과 미상1(25%)
2016노2199-1·수원지방법원·2016-11-11·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5노2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사기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실형
2년 (실형)
2015고단6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8·사기
호주 이민 브로커로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넘는 돈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3고단39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사기
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고 방송에서 추천해 주가를 올린 후 매도하여 시세를 조종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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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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