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선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1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옷을 벗은 채 11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식당·길거리·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
2014고합712 · 준강제추행 · 2015-05-08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1건)
무거운 쪽
내연관계 피해자에게 상해, 폭행, 강간, 협박을 반복 가함
2012고합1012 · 강간 · 2013-08-30 · 경상 · 성인 피해자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1건)
중간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짐
2012고합1148 · 준강제추행 · 2013-08-16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3건)
무거운 쪽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2012고합1237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07-12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