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근정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9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사고 차량의 동승자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고, 고용주는 경찰에 운전자를 모른다고 한 뒤 운전자에게 임금을 주어 도피를…
2016고단1884 · 공무집행방해 · 2016-09-22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3건)
가벼운 쪽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멱살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두 차례 사고…
2015고단2270 · 협박 · 2016-05-12 · 경상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3건)
중간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2013고단542 · 상해 · 2013-04-09 · 경상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7건)
중간
피고인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회원권을 분실 신고하고 매각하여 이득을 취득함.
2010고단1816 · 사기 · 2011-08-1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