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병두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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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17%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무죄1(14%)기각2(29%)
2011노838·서울고등법원·2011-04-28·강제추행
미성년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만나 강제추행 및 위력으로 성관계를 강요함
기각
기각
2011노491·서울고등법원·2011-04-08·강간
피고인이 11세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기각
기각
2009노300·서울고등법원·2009-10-22·재산손괴·업무방해
네이버 홈페이지에 광고 대체 프로그램을 설치해 피해자 회사의 광고를 덮거나 추가함으로써 광고영업을 방해함.
무죄
무죄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폭행상해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9노912·서울고등법원·2009-07-16·방화·실화
재활용품과 쓰레기에 불을 붙여 화염을 160cm까지 키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노861·서울고등법원·2009-06-19·강간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실형
4년 (실형)
99고합504·대구지방법원·1999-11-10·뇌물수수·공여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학생 돌봄 대가로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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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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