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만나 강제추행 및 위력으로 성관계를 강요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을 모텔 방에서 강제로 만지고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 피고인 2도 피해자 공소외 1을 침대 옆에 앉히고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옷을 벗게 하고 성관계를 강요하는 위력 간음 행위를 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도주차량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했다.

피고인 1과 2는 미성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로 만지고 위력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임을 알았는지와 강제추행 및 위력 간음 사실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두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자들이 나이가 17세임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점이 여러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경위도 자연스러워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점, 피고인 2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옆에 앉히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양쪽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중 일부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1과 2는 미성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