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두열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2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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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2건+33%
평균 3년 3개월
사기2건+215%
평균 7년
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5(56%)집유1(11%)벌금1(11%)기각2(22%)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횡령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실형
6개월 (실형)
2016노267·부산고등법원·2016-12-14·사기
피고인이 인쇄업자와 공모해 허위 증빙서류로 선거비용 보전금을 과다하게 신청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노221·부산고등법원·2015-09-24·횡령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실형
6년 (실형) + 벌금 2.0억원
2014노2219·서울고등법원·2014-09-26·절도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12회 훔침
기각
기각
2014노832·서울고등법원·2014-07-11·배임
피해자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건
집유
2년 집유 3년
2014노338·서울고등법원·2014-06-27·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13노2737·서울고등법원·2013-11-01·조세포탈
피고인 1과 2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위임하는 행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3노1832·서울고등법원·2013-08-23·사기
피고인들은 총 20회에 걸쳐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실형
1년 (실형)
2013노1061·서울고등법원·2013-07-26·사기
전국교수공제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503억 원을 여러 차례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1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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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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