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여쵘경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6년 4개월전체 대비 +14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6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4.4%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4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2012고합591 · 강간 · 2013-02-08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55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뜯어 침입한 뒤 알몸으로 잠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짐
2012고합526 · 강간 · 2013-02-01 · 경상 · 성인 피해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2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
2012고합45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2-12-0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6건)
무거운 쪽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들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2012고합55 · 강간 · 2012-12-07 · 중상 · 성인 피해자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27건)
중간
****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흉기를 들이대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
2012고합575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2-11-30 · 미성년 피해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7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