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준석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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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44%
평균 1년 3개월
음주운전1건-62%
평균 6개월
상해1건-3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기각1(20%)
2024노800·울산지방법원·2024-10-31·사기
피고인들이 피해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말로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여 1억 5,200만 원을 대출받음.
실형
1년 (실형)
2023고단3100·울산지방법원·2024-05-30·사기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16고단291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07-12·상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신입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됨.
실형
1년 (실형)
2013노647·청주지방법원·2013-11-21·무면허·교통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부딪혀 손상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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