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성민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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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53%
평균 2년 6개월
사기2건+80%
평균 4년
특수상해 (흉기)1건+4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5(71%)파기1(14%)결과 미상1(14%)
2019고합980·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사기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횡령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파기
파기
2018노2557·서울고등법원·2019-03-28·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실형
2년 (실형)
2018노1537·서울고등법원·2018-11-16·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위증을 시키도록 지시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고합1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3·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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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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