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상우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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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청탁1건-46%
평균 1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1(20%)무죄1(20%)
2022노82·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08-10·뇌물·청탁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 편의를 받으려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2014고단3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12·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구인영장 집행을 다수 인원으로 폭행과 협박하며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2012노758·대구고등법원·2013-02-07·선거법위반
피고인 1 외 7명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와 ‘△△△사람들’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2고합23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11-23·사기
피고인 1과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고정519·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05-04·횡령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3,222,740원을 수령하고 반환 요구를 거절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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