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건호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4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3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 분양·14억 원 편취 및 5,000만 원 갈취
2017고단3267 · 사기 · 2020-11-2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8개월(15건)
가벼운 쪽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2019고정1468 · 폭행상해 · 2019-09-26 · 상해 없음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6건)
가벼운 쪽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2012고단2553 · 사기 · 2013-06-26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9건)
무거운 쪽
의약품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제공
2012고단2538 · 사기 · 2012-09-20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5건)
가벼운 쪽
간경화를 앓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피고인A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고인B와 간장을 5,000만 원에 사고팔기로 약속하고, …
2012고합345 · 사기 · 2012-07-1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