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한섭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10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4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5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뇌물을 수수함.
2015고합579 · 횡령 · 2016-06-03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무거운 쪽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
2015고단2748 · 사기 · 2016-06-0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가벼운 쪽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
2012고합262 · 사기 · 2012-07-2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가벼운 쪽
금지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맡아 진행함
2010고단3517 · 업무방해 · 2011-07-20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8건)
가벼운 쪽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2010고단7083 · 협박 · 2011-04-28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