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영인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5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4년
벌금 3건평균 36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2018노228 · 강도 · 2018-08-30 · 중상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1건)무거운 쪽
- 공범과 함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을 눌러 금품을 빼앗고, 렌터카 임차료를 속여 장기간 사용했으며 필로폰을 투약함.2018노153 · 강도 · 2018-07-26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43건)중간
- 피고인 1과 2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위임하는 행위를 함2013노2737 · 조세포탈 · 2013-11-01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63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텔'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며 법적 착오를 주장함.2012노2529 · 배임 · 2013-06-20이 판결벌금 5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73/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5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6.4개월
차이: +13.6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6.4개월
차이: +13.6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도3건+17%
평균 4년 8개월
조세포탈2건+49%
평균 2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4(50%)집유1(13%)벌금3(38%)
2020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0-08·강도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오토바이를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피고인B는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함께 폭행했다.
집유
4년 집유 3년 + 벌금 30만원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실형
7년 (실형)
2018노153·대구고등법원·2018-07-26·강도
공범과 함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을 눌러 금품을 빼앗고, 렌터카 임차료를 속여 장기간 사용했으며 필로폰을 투약함.
실형
3년 (실형)
2013노2737·서울고등법원·2013-11-01·조세포탈
피고인 1과 2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위임하는 행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고합46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2·조세포탈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 회사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20.0억원
2012노2529·수원지방법원·2013-06-20·배임
피고인이 '○○○○○○텔'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며 법적 착오를 주장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고단580·울산지방법원·2012-07-19·교통사고 특례
피고인들이 6,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약 1.6㎞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1고정2228·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2-06-01·약사법·식품위생법
숙박업 신고 없이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숙박비 50,000~55,000원을 받음.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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