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성광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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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66%
평균 9개월
음주운전1건+1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무죄1(25%)
2017노3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7·사기
피고인들이 다른 화가에게 그림 제작을 맡기고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함
무죄
무죄
2017노4027·대구지방법원·2018-08-09·음주운전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5노6916·수원지방법원·2016-07-1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고 일부 갚은 뒤 나머지를 법원에 맡김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4고단6951·수원지방법원·2015-01-23·사기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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