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손재용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73.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7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3.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4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년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2025고합600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1-20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가벼운 쪽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2024고합143 · 강도 · 2026-01-13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4건)
무거운 쪽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2024고합83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5-09-23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55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2021고합43 · 사기 · 2023-02-06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5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