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손우창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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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60%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2(50%)기각1(25%)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실형
5년 (실형)
2007노301·춘천지방법원·2007-08-10·뇌물수수·공여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무죄
무죄
2007노343·춘천지방법원·2007-07-27·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 5,213,560원을 지출함
기각
기각
2007노134·춘천지방법원·2007-06-15·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1,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여 가압류 해제를 유도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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