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손우창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9.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2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94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66/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6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50.6개월
차이: +9.4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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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5년
1건+48%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평균 8개월
1건-41%

시기별 양형 추이

17335066201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집유2(29%)벌금1(14%)무죄2(29%)기각2(29%)
2013고단2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8·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피해자 소속사에 자신을 피해자의 애인이라 속이고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협박 이메일을 47회 보냄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0노425·춘천지방법원·2012-04-1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에 세 차례 불응했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집유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2007노301·춘천지방법원·2007-08-10·뇌물수수·공여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무죄
무죄
2007노343·춘천지방법원·2007-07-27·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 5,213,560원을 지출함

기각
기각
2007노134·춘천지방법원·2007-06-15·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1,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여 가압류 해제를 유도함.

무죄
무죄
2007노193·춘천지방법원·2007-05-18·음주운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함

기각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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