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현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9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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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2(40%)기각2(40%)
2019노1862·광주지방법원·2020-11-11·배임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음
벌금
벌금 30만원
2019노1608·청주지방법원·2020-08-21·사기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거래에 참여하여 탈법행위에 가담함.
기각
기각
2019노795·청주지방법원·2019-11-14·배임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조장을 설치함
기각
기각
2010노619·춘천지방법원·2011-01-28·부정수표·신용카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유소를 점유하며 별도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옮겨 설치해 매출을 처리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7고단3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7-07-03·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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