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철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4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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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1(25%)기각1(25%)
2020노712·서울고등법원·2020-09-18·사기
1997년 8월 공소 제기 후 1997년 9월부터 1998년 4월까지 미국으로 여러 차례 출국하며 국외에 머무름
기각
기각
2013노138·대구고등법원·2015-12-10·사기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실형
3년 (실형)
2012고합35·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02-21·사기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집유
4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2009고정2940·광주지방법원·2010-05-20·배임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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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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