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진성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5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8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음
2016고단8480 · 문서위조·변조 · 2017-01-23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0건)
가벼운 쪽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2016고단5212 · 상해 · 2016-09-26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1건)
중간
생활고로 쌓인 사회 분노를 못 이겨 송곳과 다용도 칼로 주차된 남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2주간 2…
2016고단2503 · 특수상해 (흉기) · 2016-06-20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8건)
중간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2013고합32 · 살인·상해치사 · 2013-05-13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9건)
중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영아 세 명을 포장 상자에 담아 건물 복도와 계단에 내다
2013고단494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3-05-02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6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