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영아 세 명을 포장 상자에 담아 건물 복도와 계단에 내다 버림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94 영아유기 피 고 인**** (****), 주부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진성(기소), 노정옥(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소민호(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극심한 경제 적 곤란을 겪고 있었다. 1. 2009. 1. 22. 영아유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 22. 20:00경 ****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 2 -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2. 20:2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에 있는 빌라 건물 제101호 앞 복도에 위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겨울 점퍼로 싼 다음 감 귤포장용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둠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2. 2010. 12. 5. 영아유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2. 4.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기를 내 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5. 00:02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에 있는 **** 301호 앞 복도에 위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겨울 점퍼로 싼 다음 과자 포 장용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둠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3. 2012. 12. 3. 영아유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3. 12:00경 피의자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 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에 있는 ‘****’ 건물 안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위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긴팔 티셔 츠 2장으로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둠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3 - 1. 범죄발생보고(증거목록 제3번) 1. 각 영아유기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제20, 25번)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72조(각 영아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사정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인 이유로 피고인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사건으로, 엄마 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병원비가 없어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해야 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그 누구보다도 피고인 자신이 가장 큰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두 아이는 시설에 위탁 된 후 입양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마지막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릴 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골반과 척 추 쪽에 장애가 있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 을 받아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 4 -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고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