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성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10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5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9.5%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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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2건-70%
평균 8개월
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291%
평균 23년
항공·선박 안전1건+67%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집유1(17%)
2022고합66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방화·실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9노56·부산고등법원·2019-07-24·항공·선박 안전
2016년 홍콩에서 금괴를 몰래 빼돌려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며 관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623.7억원
2018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9-01-11·공무집행방해
홍콩에서 산 금괴 10,040kg을 한국 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몰래 밀반출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3247.5억원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사기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16고단3191·대전지방법원·2017-05-12·사기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실형
8개월 (실형)
2014노138·서울고등법원·2014-06-19·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55회 보낸 뒤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함
실형
2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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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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