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상희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3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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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기각1(25%)
2023노18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건축·주택법위반
주택법에 따라 토지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9고단2655-1·광주지방법원·2020-10-16·도박·사행행위
넷텔러 계정을 이용해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 이용자에게 환전과 계정 정보를 제공하며 도운 행위
벌금
벌금 500만원
2011노3077·부산지방법원·2011-12-09·도박·사행행위
인터넷쇼핑몰에서 경매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운영한 혐의
기각
기각
2011노2926·부산지방법원·2011-12-02·사기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약속어음 262억 원 발행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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