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경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5년 4개월전체 대비 +10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6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9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5.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4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3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년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2016고합203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6-12-16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무거운 쪽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2015고단2124 · 공무집행방해 · 2015-09-17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4건)
중간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2015고단71 · 공무집행방해 · 2015-02-05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건)
중간
국방규격 시험성적서의 '덴께' 수치를 '3.1'로 변조하고, 이후 재사용이 어려워지자 Report No.
2014고단2981 · 문서위조·변조 · 2014-11-20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