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문지연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3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3%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5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2021노392 · 조세포탈 · 2022-06-24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63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홍보용 현수막 3개의 끈을 잘라 손상시켜 홍보를 방해함
2020노2818 · 재산손괴·업무방해 · 2022-01-20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2,000만원(10건)
가벼운 쪽
추진위원장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중요한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비사업 관련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일부 응하지 않음
2021노104 · 배임 · 2021-10-14
이 판결벌금 7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8건)
가벼운 쪽
동종범행 반복 및 구치소 규율 위반 사건
2019노4332 · 사기 · 2019-10-11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56건)
중간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2012노320 · 상해 · 2012-08-31 · 중상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