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류남경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3건평균 400만원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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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배임1건-67%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3(60%)무죄1(20%)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무고·위증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3고단5097·대구지방법원·2024-09-25·횡령·배임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 모임을 주도한 사실을 숨기고 해임된 교사가 주도했다고 허위 증언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8노2564·창원지방법원·2019-06-19·저작권·지식재산권
피해자의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피고인이 모방한 사건
벌금
벌금 500만원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횡령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벌금
벌금 200만원
2008고정2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08-12·기타 형사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을 제조하여 자신의 차량에 사용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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