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태호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7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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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79%
평균 4개월
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벌금2(40%)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상해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실형
4개월 (실형)
2015고단4722·의정부지방법원·2017-04-28·재산손괴·업무방해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서적에 무단으로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벌금
벌금 1,200만원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사기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9노21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3·사기
피고인이 무효 계약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5노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05·사기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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