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태호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7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3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주거 침입 후 협박으로 강간, 11년 뒤 DNA 대조로 피고인 특정
2020고합141 · 강간 · 2020-09-18 · 성인 피해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30건)
중간
피고인A는 군납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와 배우자 명의 업체를 이용하고, 피고인C와 허위 납품실적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15고단3632 · 업무방해 · 2017-01-23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34건)
무거운 쪽
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하며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주를 숨기려 경찰에 허위 진술한 뒤 택시기사와 다투다
2016고단1087 · 성매매처벌법 · 2016-09-27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7건)
중간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2016고단1567 · 폭행상해 · 2016-09-19 · 중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