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중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1.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12고합688 · 마약 매매 · 2013-04-05 · 매매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2건)
가벼운 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2011고합504 · 뇌물수수·공여 · 2012-12-12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
무거운 쪽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2011고단519 · 상해 · 2012-02-15 · 경상 · 흉기 없음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7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2007고단815 · 사기 · 2009-12-17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31건)
중간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소개비를 빼돌리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2008고단329 · 사기 · 2009-11-0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