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정호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8년 6개월전체 대비 +26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8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1.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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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협박1건-9%
평균 1년
강간1건+382%
평균 23년
사기1건-3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벌금1(20%)무죄1(20%)
2024노3318·서울고등법원·2025-04-24·강간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실형
23년 (실형)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협박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실형
1년 (실형)
2022노53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9·배임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이사회 의사록과 자료 공개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음.
벌금
벌금 70만원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무죄
무죄
2008고단2534·서울서부지방법원·2009-06-25·사기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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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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