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일권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3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3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
2025고합1223 · 뇌물수수·공여 · 2026-01-28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중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4.7km 운전하다
2020고단4339 · 음주운전 · 2021-04-21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51건)
무거운 쪽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2017고단52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7-03-29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2건)
중간
개발제한구역 내 폐교 부지에 드라마 세트장을 짓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불허가 검토를 무시하고 허가 서류를 고쳐 결재하도록…
2006고단2875 · 공무집행방해 · 2007-08-31 · 상해 없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41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