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익수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19.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7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2017고합1114 · 배임 · 2018-10-05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76건)중간
-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2018고합20 · 횡령 · 2018-07-20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2009고합339 · 강간 · 2010-04-09 · 경상 · 성인 피해자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66/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46.5개월
평균 검사 예상: 36.9개월
차이: +9.6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6.9개월
차이: +9.6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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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횡령1건+204%
평균 6년
배임1건-39%
평균 1년
협박1건-16%
평균 1년
강간1건-52%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15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2(29%)벌금1(14%)기각1(14%)
2024노3023·부산지방법원·2025-05-15·개인정보보호법위반
노조 고문변호사 겸 공동변호인이 공동변호인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제3자에게 전달함
기각
기각
2018노2150·서울고등법원·2019-07-25·사기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3년간 특별사업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함
실형
5년 (실형)
2018노2856·서울고등법원·2019-04-12·협박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7고합11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05·배임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8고합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0·횡령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실형
6년 (실형)
2011고정1313·울산지방법원·2012-09-27·기타 형사
인터넷 여행카페를 운영하며 여행사 등록 없이 국내·외 여행을 알선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강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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