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윤용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7.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7.3%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0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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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4년
1건+151%
업무방해
평균 8개월
1건-32%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58%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3%
협박
평균 6개월
1건-5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2년
1건-42%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12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3(43%)집유3(43%)벌금1(14%)
2020고단296·광주지방법원·2022-05-19·뇌물수수·공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티켓·대출기회·경로당 물품 지원 등의 이익을 수수·공여하고, 심의위원 명단을 누설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
2020노3206·광주지방법원·2021-12-15·뇌물수수·공여

개 반복 학대와 목줄 미착용, 경찰관에게 5만 원 뇌물 공여

벌금
벌금 700만원
2021노1883·광주지방법원·2021-10-07·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실형
4년 (실형)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업무방해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협박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실형
6개월 (실형)
2021고단1266·광주지방법원·2021-06-22·사기

아버지를 알코올 문제 환자인 것처럼 꾸며 병원에 8일간 입원시키고, 아버지 계좌에서 9차례 돈을 이체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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