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성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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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145%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벌금2(40%)
2015노221·부산고등법원·2015-09-24·횡령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실형
6년 (실형) + 벌금 2.0억원
2014고합673·부산지방법원·2015-04-01·상해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실형
6년 (실형) + 벌금 2.0억원
2014노578·부산고등법원·2014-12-18·배임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254·광주고등법원·2014-02-11·배임
피고인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2고합199·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05-09·횡령
학술장학재단 대외활동비 300만원 인출 후 개인 용도 사용
벌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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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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