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상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27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술에 취하거나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고, 거래대금·음식값을 속여 물품과 음식을 받았으며 폭행·협박·절도도 저질렀다.2020고단177 · 폭행상해 · 2021-02-09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20건)무거운 쪽
-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2019고단5210 · 사기 · 2020-12-2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건)가벼운 쪽
- 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 분양·14억 원 편취 및 5,000만 원 갈취2017고단3267 · 사기 · 2020-11-2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건)가벼운 쪽
-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2015고합449 · 공무집행방해 · 2016-04-20 · 경상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6건)무거운 쪽
-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녹음·동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냄2012고단2992 · 협박 · 2013-02-01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16%
평균 2년 3개월
공무집행방해1건+11%
평균 1년 6개월
협박1건-17%
평균 1년
폭행상해1건+10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1(14%)벌금2(29%)
2020고단177·울산지방법원·2021-02-09·폭행상해
술에 취하거나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고, 거래대금·음식값을 속여 물품과 음식을 받았으며 폭행·협박·절도도 저질렀다.
실형
3년 (실형)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사기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17고단3267·울산지방법원·2020-11-26·사기
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 분양·14억 원 편취 및 5,000만 원 갈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20고정146·울산지방법원·2020-09-10·상해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주민 반려견과 주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
벌금 50만원
2015노2173·의정부지방법원·2016-05-04·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공무집행방해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단2992·울산지방법원·2013-02-01·협박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녹음·동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냄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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