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상범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3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2건평균 6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동거 연인인 피고인들이 반려견 병원비 명목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허위 게시글과 메시지를 보내 기부금과 차용금을 모금한…
2022고단2677 · 사기 · 2023-01-2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중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사건 (1심)
2020고합128 · 공무집행방해 · 2021-02-15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
중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2017고단571 · 음주운전 · 2017-07-12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113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
2015고단6079 · 폭행상해 · 2016-08-11 · 경상 · 흉기 없음
이 판결벌금 7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6건)
가벼운 쪽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2016고합7 · 사기 · 2016-06-23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