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상범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650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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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37%
평균 10개월
사기1건+81%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2(33%)파기1(17%)기각1(17%)
2022노189·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17노33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10-12·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파기
파기
2017고단5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7-12·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실형
10개월 (실형)
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0·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600만원
2015고단6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1·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사기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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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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