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상문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2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4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8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피웠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내세워 협박함.
2021고합445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2-04-08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46건)
중간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다
2020고합473 · 강도 · 2021-11-19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3건)
가벼운 쪽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2021고단2774 · 강제추행 · 2021-11-12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8건)
중간
노숙자들에게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2014고합532 · 사기 · 2016-02-1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2011고합202 · 횡령 · 2012-05-11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