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방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7.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0번째
오차 ±3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54.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1.2개월
차이: +32.8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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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4개월
1건-69%
음주측정거부
평균 8개월
1건-36%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1년 6개월
1건+23%

시기별 양형 추이

36811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1(14%)무죄2(29%)
2021노134·서울고등법원·2024-01-11·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폐질환 및 천식 피해를 발생시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6고단2580·수원지방법원·2018-09-13·상해

정형외과 의사가 목 통증 환자에게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았고, 환자는 며칠 뒤 목 척수 앞쪽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무죄
무죄
2015노285·대구지방법원·2015-12-1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함

무죄
무죄
2014노4855·대구지방법원·2015-11-12·음주측정거부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노710·대구지방법원·2015-09-03·환경범죄처벌법

관할군수 허가 없이 돼지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국유 도로 부지를 축사로 사용함

실형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4고합624·대구지방법원·2015-05-29·약사법·식품위생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허가 없이 뱀독치료제를 직접 만들어 13명에게 21회에 걸쳐 판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200만원
2014노2526·대구지방법원·2015-04-23·아동학대처벌법위반

구미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발로 밀치고 팔을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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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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