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남순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2014고합25 · 강도 · 2014-04-18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건)
무거운 쪽
도서관 화장실 등에서 여성 하체 181회 촬영 및 영리 목적 음란물 유포
2012고합1188 · 강제추행 · 2013-01-17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33건)
중간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 16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 및 강간함.
2012고합1050 · 강간 · 2013-01-10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58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인 여성 2명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한 사건
2012고합600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2-09-06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0건)
중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2008고단2217 · 사기 · 2009-01-30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3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